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형이 검토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및 조향 조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대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 운전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임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사고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즉시 이행한 사실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발적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여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에 대하여 단순한 반복이 아닌 의뢰인의 생활환경 변화와 재발 방지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사고의 우발성,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는 구조이므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전략을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