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로부터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받아 학업중단숙려제를 신청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 피해 사실의 입증과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가해자들로부터 통신매체를 통하여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학업중단숙려제를 활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단순한 학교 내 분쟁으로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의 메시지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이 보낸 메시지의 표현 자체가 의뢰인 본인과 그 부모의 인격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임을 지적하고, 판례상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 객관적 수인 한계도 고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통매음 구성요건 해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들의 행위에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는 메시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송된 점, 표현 수위가 점차 가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을 넘어선 통매음의 목적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정도와 처벌 필요성의 소명이었습니다.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업중단숙려제를 신청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고,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처분을 통한 교육과 재발 방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메시지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함을 수사기관이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절차상 특성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피해의 심각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캡처,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 학업·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통매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