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화 끝에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들을 모아 고소당하여 1차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항고심 단계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상적 접촉을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하는 주장은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따라 고소인이 검찰청의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혼인 기간 중에 있었던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화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일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관한 사안이라 객관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기존 불기소처분의 법리적 정당성을 항고심 단계에서 어떻게 재차 확인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소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의 입증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리적 판단이 항고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고 자체의 경위와 동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인이 의뢰인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형사고소가 본래의 형사처벌 목적이 아니라 진행 중인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부각시켰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일상적 접촉을 이혼 분쟁 시점에 일괄적으로 모아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항고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축의 변론 논리를 항고이유에 대한 반박 의견서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제출함으로써, 항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받아 기존 불기소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1차 처분이 항고 단계에서 번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고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적 판단을 유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이혼소송 등 민사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분쟁이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형사절차의 결과가 가사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항고로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항고 단계에서도 처분 이유와 법리적 근거를 정밀하게 재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추행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므로, 일상적 접촉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고소의 경우 고소 경위와 동기, 시점의 합리성을 함께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