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교사로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피해아동에게 당시 상황의 재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진정인의 주장 사실관계가 상이하였고, 의뢰인은 학대 고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 중 정서적 학대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결정되며, 학대의 고의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며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한 피해아동으로부터 외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호소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피해아동에게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진정인 측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다시 사건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학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을 정신적으로 가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아동이 호소한 성추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 확인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당시 의뢰인의 언행과 태도가 피해아동을 위축시키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성격이 아니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진정인 측 주장과 의뢰인 측 사실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정인 주장만으로 학대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조율을 진행하였고, 학원 운영자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 대응 과정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조사 참여 과정에서 정리된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 측 주장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학대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행위 당시의 목적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 학원 운영자, 보육 종사자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군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조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