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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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524
불기소의견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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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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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성관계 후 강간 고소,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받은 사례
NO. 523
불기소의견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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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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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_본문
NO. 522
구속-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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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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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_본문
NO. 521
원심파기/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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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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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받은 사례_본문
NO. 520
원심파기/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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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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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검찰 5년 구형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519
원심파기/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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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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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위치정보보호법위반 형사고소 벌금형 처분 사례_본문
NO. 518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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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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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준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자 구속 및 합의 이끌어낸 사례_본문
NO. 517
구속/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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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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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_본문
NO. 51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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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강간 고소,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_본문
NO. 515
혐의없음/무혐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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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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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_본문
NO. 514
혐의없음/무혐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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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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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_본문
NO. 513
혐의없음/무혐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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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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