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습 지도를 하던 중 미성년 학생과 교제 관계로 발전하였는데, 상대방이 이후 관계를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신고함으로써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권력형 성범죄로 단정된 분위기 속에서 객관적 정황과 디지털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제 관계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사·과외강사 등 지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가진 경우 위력 간음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 부수처분의 부담도 큰 사건입니다. 본 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기소될 경우 구속 및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대 범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학습 지도를 위해 미성년 학생을 만나오던 중 상호 호감을 이유로 사적인 교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학습 지도 종료 이후로도 상당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두 사람의 교제 경위와 성격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수차례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사와 학생 사이의 위력형 성범죄로 사건이 평가되어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일방적·강제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교제 관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 순서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관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 다툼을 정면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계·위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학습 지도라는 외형만으로 위력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측이 대등한 감정 교류를 통해 교제 관계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안부 표현, 만남 제안 등 대화 내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위력 행사 가능성을 배척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 시점 직전까지 연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삭제된 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등을 복구하였고, 신고 직전 시점까지 두 사람이 친밀한 교류를 이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진술이 사건 이후 형성된 감정적 요인에 따라 사후적으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이미 유죄 심증을 형성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 전략을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였고, 추가 조사 요청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 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디지털 증거 복원과 객관적 정황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결과, 기소 단계 이전에 혐의를 벗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까지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관계가 사후에 성범죄로 신고된 경우, 관계의 자발성과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사진·통화기록 등 디지털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위력형 성범죄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 진술 일관성 유지와 객관적 정황 제시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