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 5년을 구형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단순 현금 전달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이었고 결국 체포 및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의 고의와 가담 정도,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통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다수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많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6월에서 4년, 가중 영역은 3년에서 6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6월에서 2년 범위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던 시기에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단기간 고수익을 제시하는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발견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권 추심 업무 또는 단순 현금 전달 업무라는 설명만을 들었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거 행위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상선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짧은 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갔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실형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채용된 경위,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단순 수거에 한정되었던 점,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못하고 정해진 일당 형태의 보수만 수령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담의 경위와 정도가 제한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채용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방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황이 조직 핵심 구성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의 확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의뢰인 및 가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조사 및 법정 변론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종합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 5년을 구형하였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가담 경위와 역할의 제한성,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양형 변론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권유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가담하게 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