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고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른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하므로 통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 중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4년, 가중 시 징역 2년 6월~6년의 권고 범위에 해당하며, 피해 회복 여부와 가담 정도가 핵심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구인 광고를 접하고 채용 담당자라고 자처하는 사람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채권 회수 업무 또는 자산 운반 업무로 안내받은 뒤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지시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특정되어 체포·구속되었고,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구인 광고를 통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초기 업무 지시 내용, 의뢰인이 얻은 보수의 규모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말단이었으며 범행 전체 수익 중 극히 일부만 수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연락처를 확보한 뒤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변제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 인자에 해당하므로 항소심 양형 판단에 결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조직적 사기로 의율되어 양형이 무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과 가담 경위 소명을 통해 의미 있는 형량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체포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이 번복될 경우 고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핵심 감경 인자이므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