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성과 추행이라는 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라는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사회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고소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고소인의 집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 추행 행위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진술 외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의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당시 관계, 사건 전후 정황,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었던 점, 고소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연락을 이어왔거나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정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 수사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사건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미팅을 거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질문 유형별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부수처분까지 따를 수 있었던 사안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사건이 검찰 송치 단계로 확대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사건의 중심이 되므로, 사건 전후 정황과 양 당사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