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일주일간 연인관계로 지냈던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진 직후 집에 찾아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죄는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영역 5년에서 8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약 일주일가량 짧은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었는데, 고소인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의뢰인이 집에 찾아와 침대로 올라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일부 항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나오면서 수사기관의 심증이 의뢰인에게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간 사건은 통상 당사자 외에 직접 목격자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사건 당시와 사건 직후에 보인 행동,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시간 순서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회차마다 변경되는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만남의 경위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던 점, 헤어진 이후에도 일정한 연락이 이어졌던 점, 의뢰인의 주거지 방문이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켜 형법 제297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가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그 정확성이 담보되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만 인정될 뿐 독립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 긴장 상태, 검사 절차상 고려해야 할 사정 등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 조사 참여 및 검사실 방문을 통해 사건의 실제 경위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직접 설명하는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객관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과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음으로써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후속 보안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인 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고소의 경우, 사건 당시의 관계성과 사건 전후의 대화·연락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대화 등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에 압도되지 말고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거우므로, 경찰 조사 첫 회차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