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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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다수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608
구속영장청구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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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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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NO. 607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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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606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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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605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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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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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된 성관계 후 강간죄 무고 위협, 협박·공갈 대응으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NO. 604
무혐의-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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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성관계 후 무고·공갈 협박 대응,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603
무혐의-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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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공갈 피해자 대리 형사고소로 가해자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602
실형-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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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성관계 후 강간죄 무고 고소 위협,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601
무혐의-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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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고소 대리 성공사례, 무고성 협박에 선제 대응하여 가해자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600
징역형-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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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에서 합의와 정상 변론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99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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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폭행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폭행 가해자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
NO. 598
구속-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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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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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위증 고소로 피의자 구속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NO. 597
구속-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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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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