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았던 피고소인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해당 사건의 증인들이 의뢰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단순 위증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모해위증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퇴근하던 종업원을 양손으로 껴안고 신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제추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과 증인들의 평소 의뢰인에 대한 감정, 진술 내용 사이의 미세한 모순을 정밀히 추적한 결과, 증인들이 사전에 진술을 맞추어 의뢰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증인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들에 대해 새로이 모해위증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재판 기록과 증인 진술조서를 처음부터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여, 증인들 사이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적 흐름, 공간 배치, 행위 태양에 관해서는 미묘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순 위증이 아닌 모해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 즉 불이익한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적극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과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 사이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연락 내역, 의뢰인과의 종전 갈등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추적하여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동기와 목적이 있었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술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의 물리적 구조, 당일 동선과 관련된 자료, 사건 전후 피고소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보강수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입증 자료를 보강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피고소인들이 구속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증 혐의는 본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재구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모해위증의 고의와 목적성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증인의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단순한 진술 번복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모해위증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해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허위 진술을 넘어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만들겠다는 적극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증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동기, 사전 연락 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