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적인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으로 권고되며, 감경 영역은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한 일련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행위의 일부 경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에 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 정식 기소되어 1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강간의 고의 및 강제성의 정도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정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정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여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변론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인과관계와 그 정도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상해 발생 경위와 관련된 정황 자료를 정리하였고,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 중 상해 부분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비난과 처벌을 이미 상당 부분 받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와 결부시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 징역인 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치상은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범죄임에도,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확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합의 진행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