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렸던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시내 지하 술집에서 다수의 피의자들로부터 가슴과 머리 등을 수차례 구타당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도리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유죄 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를 통해 폭행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인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나, 다수인의 공동 폭행이나 흉기 사용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서울 시내에 소재한 지하 술집을 방문하였다가 다수의 상대방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슴,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구타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는데, 가해자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충분한 방어를 하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본래 피해자였던 폭행 사건은 사실상 묻혀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폭행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형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미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 지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통상 선행 사건에서 형성된 사실관계는 후행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처음부터 의심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과 폭행 사건이 동일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폭행 피해 자체의 객관적 증거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새로운 증거 확보였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해 부위 사진, 진료 기록, 사건 현장 주변 인물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피의자들 사이의 가담 정도와 공동폭행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다수인의 공동 가공이 인정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가중처벌 규정을 함께 검토하면서, 각 가해자별 폭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장 및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행 강제추행 사건의 유죄 판결이라는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본래 자신이 폭행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 형성된 가해자 프레임을 뒤집고 피해자 지위를 복원한 사례라는 점에서, 단순한 폭행 고소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쌍방 폭행 또는 사건 중 일방이 추가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쪽 사건에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다른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진료 기록, 상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후속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입지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