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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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812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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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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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선처 받은 사례
NO. 811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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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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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10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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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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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칼 들고 찾아가겠다 협박,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09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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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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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08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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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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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 건조물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07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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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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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성공사례 (증거불충분)
NO. 806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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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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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대리, 합의를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05
합의 종결-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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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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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804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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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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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803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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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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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02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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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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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01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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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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