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음주 후 호출한 대리기사로부터 신호 대기 중 가슴을 1회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초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후반경 늦은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짧은 순간, 운전석에 앉아 있던 대리기사 측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였고, 경찰 수사 초기에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 경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와 함께 성적 의도에 기반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여, 단순한 우발적 신체 접촉과 추행 행위를 구분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만취 정도, 차량 내 좌석 배치, 신호 대기라는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한 정황을 종합할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 경위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객관적으로 추행이라 평가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당일 음주 경로와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음성 및 영상 자료, 대리운전 호출 기록, 사건 직후 의뢰인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조하였으며, 사건 직후의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고의 인정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 자료와 진술 분석을 결합한 변론이 주효했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경우, 본인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막연히 부인하거나 반대로 막연히 인정하는 진술은 모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의 고의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정황 증거 수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