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여성 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별도의 성범죄 혐의와 병합 조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병합 수사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 양형사유와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나 반복 범행이 있는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부천 소재 건물의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촬영 횟수만 총 56회에 이르렀고, 여기에 더해 별건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횟수가 56회에 달하고 범행 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는 다수·반복 범행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의 여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심리적 배경, 자발적 중단 시점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횟수만으로 양형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진지한 반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 성범죄 혐의와의 병합 수사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각 혐의별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분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충동 관련 심리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를 회복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의 유포·영리 목적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여, 동종 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죄질이 무겁지 않은 유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56회에 걸친 반복 촬영과 별건 성범죄와의 병합 수사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의 적극적 참여, 변호인의견서의 체계적 제출, 검사실 방문을 통한 직접적 소명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처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횟수, 기간, 유포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성범죄 혐의와 병합되어 조사받는 경우, 각 혐의별로 진술 범위와 인정 범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석이 권장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