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론한 사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가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직접 만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이 개시되었기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인정 여부와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접견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심리상담 이력, 가족 관계, 경제활동 내역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문,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의 의뢰인에 대한 신체구속 필요성 완화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는 점, 사회 복귀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재범 방지에 충분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사안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의 다툼 여부와 별개로 양형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접견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진정성,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해야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충실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