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적 발언을 한 사실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접적 해악 고지의 협박죄 성립 여부와 함께, 이혼 분쟁이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본인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더라도 가족 등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을 인식·인용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 범위에서 결정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분쟁이 장기간 이어지던 중, 2017년경 야간 시간대에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남편을 매개로 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 고지의 정도와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발언이 일반인 기준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객관적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경위가 이혼 분쟁 중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의뢰인에게 실제 가해 의도가 없었으며 발언 이후 어떠한 후속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이혼소송 진행 경과와 가정사적 정황,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이혼 분쟁이라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통상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비교적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혼 분쟁 등 가족 갈등 과정에서 감정적 발언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 발언의 맥락과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발언이라도 제3자를 통해 전달될 것을 인식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문자,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