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이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포함)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당시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호 의사 합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판시한 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개념이 단순한 음주 상태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의 의식 또는 신체 통제 불능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고소인의 행적, 대화 내용, 이동 경위 등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사건 전후로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판단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사건 전후로 오간 메시지, 통화 내역,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의 변동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진술분석 관점에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시점별로 상호 모순되는 부분,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대조표 형식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 없이 일관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변론이 주효하였던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수사 초기에 사건 당일의 객관적 자료(메시지, 통화기록, 결제내역, CCTV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삭제되거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 진술 한마디가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전문성 있는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