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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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실침입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1,028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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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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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절도 사건에서 검찰 단계 유리한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27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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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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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상속 분쟁 중 협박 문자 메시지,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026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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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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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1,025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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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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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024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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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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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불구속 수사 종결 사례
NO. 1,023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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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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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NO. 1,022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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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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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NO. 1,021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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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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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법위반 공소시효 완성 주장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020
공소권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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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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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도과 주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19
공소권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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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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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빌미 협박 금품갈취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18
소년보호사건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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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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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상대방의 협박·금품갈취 고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017
소년보호사건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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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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