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의 금전 보관 문제로 친인척과 다투던 중 격앙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표현 수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도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법리 참조).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는 기본 영역 2개월~10개월, 감경 시 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모친이 보관하던 금원을 둘러싸고 친인척인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족 간 재산 정리와 상속 관련 분쟁이 장기간 누적되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에서 격분하여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의 표현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발송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친족 간 누적된 금전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일시적으로 발현된 감정 표출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협박죄에서 요구되는 해악 고지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 발송 직후 별도의 추가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양 당사자가 친인척 관계로서 일상적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표현이 나온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메시지가 작성된 전후 맥락의 대화 내역, 상속 관련 분쟁의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친족 간 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협박의 고의 부재와 표현의 우발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토대로 메시지의 내용이 일시적 감정 표출에 불과하고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친족 간 민사적 분쟁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족이나 지인 간 다툼 과정에서 발송한 메시지가 협박죄로 문제되는 경우, 표현의 우발성과 맥락, 발송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협박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