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절도 혐의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창문을 통해 주거에 들어가 수백만 원대 물품을 가져간 행위로 형사고소된 상태였습니다. 침입 경위와 절취 의사의 성격,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절도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인정될 경우에는 가중 요소에 따라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가 외출한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고, 그 안에 있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온 행위로 인해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의뢰인을 소환하여 침입 경위, 절취한 물품의 종류와 가액,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절도뿐 아니라 주거침입 요소가 결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시간대와 침입 태양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침입 시점과 절취 시점의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중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면서 단순 절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한 변제와 위자 명목의 추가 금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측을 설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안정성, 동종 전력 부존재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통해 사건이 가중 처벌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침입 절도 사건은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함께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법리 주장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되어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같이 형법상 가중 구성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침입 시점과 절취 행위 시점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구성요건 다툼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서, 처벌불원서 확보는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 단계 모두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에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