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친족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친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리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위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수단의 부정성 또는 권한 범위 일탈 여부가 핵심 요건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친족 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던 고모부와 고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기재된 서류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친족이 의뢰인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가족관계 내에서 정당한 사유로 서류를 발급받았을 뿐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정보를 유출할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소인 측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원 자격으로 등본을 발급받은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시하거나 신분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본에 친족의 개인정보가 함께 기재된 것은 행정기관의 등본 양식 자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할 목적이나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서류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활동에 활용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 내부의 행정적 필요에 따라 발급받은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친족 관계의 특수성, 발급 경위, 사용 용도 등 정황 자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2) 검찰 송치 이후 검찰조사 단계에도 직접 참여하여 사실관계 오인이나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으며, 3)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친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친족 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등 행정 서류 취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께 기재된 경우, 발급 절차의 적법성과 사용 목적의 정당성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단순 취득 사실보다 "부정한 수단" 또는 "부정한 목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적이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