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실에서 제자와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교사·학생이라는 신뢰관계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법정형이 가중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평소 가르치던 제자와 교실에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수사 회피였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교사·학생 관계라는 신뢰관계 위반 요소까지 결합되어 수사기관이 구속수사로 진행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 주거 안정성, 직업적 배경, 수사 협조 의사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고의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과 동기, 행위의 구체적 양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사실관계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모색하였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처럼 운영되는 실무 경향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유지한 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은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후속 절차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 코치, 학원 강사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지위에서 발생한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