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가 점유하는 객실에 동의 없이 들어간 행위로 인해 형법상 주거침입(방실침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 사유의 정상참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실'이란 건물 내부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구획된 공간을 의미하며, 호텔이나 모텔 객실, 사무실 내 개별 공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범죄는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영역 6개월~1년, 가중영역 8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합의 여부와 침입 경위, 침입 후 행위 양상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초경 피해자가 점유하던 객실 안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객실 진입 경위 등을 두고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고, 침입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차례의 행위로 인해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객실 진입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방실침입죄에서 '침입'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진입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객실에 이르기까지의 동선, 피해자와의 사전 관계, 진입 직후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입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정도가 통상의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 책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완화될 수 있도록 협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를 비교 분석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정들을 양형기준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침입 후 추가적인 범행이 없었던 점, 단발성 행위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토대로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변론을 통해 사안의 경중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실침입(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침입의 고의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