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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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0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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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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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02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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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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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적 수치심 폭언·폭행 사안 2호·8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401
2호, 8호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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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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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상관폭행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00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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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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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년의 폭행 가해, 고소를 통해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399
처분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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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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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 쌍방 폭행 상황에서의 방어권 행사
NO. 2,398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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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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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 고소사건에서 형사조정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397
공소권 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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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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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396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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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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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395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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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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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부대 내 폭행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2,394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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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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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총기 이용 특수폭행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393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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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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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392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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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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