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지 못하던 상대방과 우발적인 시비 끝에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쌍방 폭행 상황에서 의뢰인의 일방적 가해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와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컫는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결과가 요구되며, 진단서나 치료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사건의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위와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일면식이 없던 상대방과 우연한 계기로 마주치게 되었고, 사소한 말다툼이 신체적 충돌로 비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먼저 자극하거나 폭행을 가한 정황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먼저 폭행이나 자극을 당한 정황을 진술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충돌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양형 요소로 충분히 반영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한 처분 감경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형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정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는 검사 단계의 처분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례는 쌍방 폭행 성격이 있는 상해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한 결과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사안입니다.

쌍방 폭행이 의심되는 상해 사건인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동석을 통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조정 절차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등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