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등 다수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동료를 상대로 총기를 이용해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고, 이와 함께 폭행 및 모욕 혐의까지 함께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있어 각 혐의별 다툼 여지와 양형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기는 그 자체로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력범죄 중 특수폭행죄의 기본구간은 6개월에서 1년 4개월의 징역형이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의 뒤로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을 가하였습니다. 해당 상대방은 이를 폭행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다른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의뢰인을 특수폭행,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 개의 혐의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군 복무 중인 신분 특성상 형사처벌의 결과가 향후 신분상 불이익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총기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위법성과 가벌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폭행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의 맥락, 총기의 사용 방식, 의뢰인의 가해 의사 정도 등을 정리하여 행위 태양이 갖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함께 고소된 폭행, 모욕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교대폭행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로 시점과 정황을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교대폭행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 또는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초범 여부, 군 복무상 불이익 가능성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 그리고 폭행·모욕 혐의까지 병합되어 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은 의뢰인의 신분상·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사건에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총기, 칼,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므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맥락과 도구 사용 방식을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폭력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군 내부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군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