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근에서 냄새를 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는 적용대상자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하고,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 등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검토 대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의 신체 부근에서 냄새를 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의도가 있었던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군 생활 전반과 향후 사회 진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밀행성이 강하여 고소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건 전후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진술 사이의 차이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진술 내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과장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주변에 다른 군 동료가 있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방법의 구체화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신문 과정에서 유도성 질문이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즉시 대응하였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와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동료들의 평가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고,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을 수반한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군 복무 지속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의 특성상, 경찰 조사 첫 회부터 변호인의 동행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