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특수폭행, 모욕 등 복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근무 중 동료와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다수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었기 때문에 각 혐의별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근무하던 중, 자리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발을 거는 등의 행위가 수회에 걸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단순 폭행에 더해 특수폭행과 모욕 혐의까지 포함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수 혐의에 대한 동시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대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 측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특수폭행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는 만큼,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단체·다중의 위력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정확히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행위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수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모욕 혐의의 공연성 요건이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청취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 부분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반성문,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 다툼의 여지를 구분하고,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과 모욕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자유형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특수폭행, 모욕 등 복수 혐의가 함께 고소된 경우, 각 혐의별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다툼의 여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혐의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대 내, 직장 내 등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목격자 진술과 정황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