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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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3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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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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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유지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0,435
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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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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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원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10,434
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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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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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유지받은 사례
NO. 10,433
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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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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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
NO. 10,432
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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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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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형 유지된 사례
NO. 10,431
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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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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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항소심에서 원심 형 유지로 추가 가중 방어한 사례
NO. 10,430
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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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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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10,429
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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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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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유지로 추가 가중 방어한 사례
NO. 10,428
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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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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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받은 사례
NO. 10,427
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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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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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피해자 배상명령 전액 인용받은 사례
NO. 10,426
징역 9년, 배상명령 인용-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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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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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물피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감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0,425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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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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