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사기로 편취당한 피해금원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조작된 잔고증명서와 고급 승용차 등 외형적 자산을 보여주는 방식의 기망행위에 속아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송금한 금원은 전액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회수 여부에 따라 거액의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범행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며,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행해진 기획적 투자사기의 경우 일반사기 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자신을 통해 투자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조작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하고 고급 승용차 등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력과 투자 실적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송금한 자금은 전액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상함을 느끼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던 중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아 비로소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입금한 직후 체포되었기에 송금된 금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신속한 형사절차 대응을 통한 원금 회수가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금원의 범위와 액수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송금한 일자와 금액, 송금 명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범죄일람표 형식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입출금 내역, 대출 실행 자료,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송금 건이 동일한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일련의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아 보전된 금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가해자 단독범행이고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 전액을 가해자가 단독으로 이득한 사안이므로 피해금원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는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크고 그 사이 보전된 금원이 일실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충실히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조작된 잔고증명서와 고급 승용차 등을 활용한 계획적 기망행위, 대출까지 받아 송금한 의뢰인의 피해 정도, 반환 거부와 추가 입금 요구 등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원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인용받았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형사재판 단계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함으로써 보전된 금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고, 대출금 채무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투자사기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처벌과 피해회복을 동시에 도모한 사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인지한 직후에는 가해자 명의 계좌에 잔존하는 금원이 일실되지 않도록 신속한 형사고소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 등 절차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송금 내역, 대출 실행 자료, 가해자가 제시한 잔고증명서나 메시지 등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고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원 특정과 배상명령 인용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