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까지 기각시키고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전자기록 위작 행위까지 이루어져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기에, 검사의 항소를 막아내고 가중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로 통칭되는 이 범죄는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 보호를 위해 일반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규율되며, 영리 목적의 기망행위와 결합될 경우 사기죄 등과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변조 등 범죄군은 기본 6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나, 실체적 경합되는 사기죄의 편취금액과 누범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금전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행위까지 이르렀습니다. 행위 방식이 여러 갈래에 걸쳐 있었고 위작·변작된 기록물이 다양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이에 의뢰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한 사죄편지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참회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검사 측은 범행 수법이 다양하고 위작·변작된 기록물이 다수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이러한 협조 태도가 양형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등 양형 조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심이 이미 충분히 검토된 형량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검사 측 항소까지 차단하여 가중처벌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한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전자기록위작·변작 혐의가 사기 등 재산범죄와 결합된 경우, 위작 행위 자체의 가벌성과 편취 결과가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계별로 정리된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 측은 단순히 감형을 구하는 것을 넘어 검사 측 항소를 차단하기 위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보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