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타인의 정보처리장치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의뢰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여 검사의 가중 주장이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컴퓨터 사기, 전자금융 사기 등 구어로 표현되는 행위 유형을 포섭하는 조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가중되며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영역이 상향됩니다. 피해회복 정도, 진지한 반성, 수사협조 여부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차단하고 원심에서 인정된 양형요소를 항소심 단계에서도 유지받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검사 측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양형 요소를 더욱 두텁게 보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개별 피해자들에게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반성의 진정성이 단순한 형식적 양형 자료가 아니라 의뢰인의 일관된 태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의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사정상 일괄 변제는 어려웠으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소액이라도 마련되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변제하고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입금자료와 함께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숨김없이 진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여, 추가 가중요소가 적용될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등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사안에서 검사의 가중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반성문, 사죄편지, 변제 내역 등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괄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소액 분할 변제를 꾸준히 이행하고 그 내역을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