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동창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형이 가중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구간은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구간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의학 전공 학생 신분으로,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창생을 향해 부적절한 언사와 함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학업 상황과 장래 진로, 범행 인정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항소에 어떻게 대응하여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유사 사안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 사건의 양형 요소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장래 진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양형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회복 조치로 2천만 원대의 공탁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받아들여졌다는 정황을 항소심 재판부에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 피해 회복 조치를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이행함으로써, 1심 이후 양형 요소가 더욱 유리하게 변화하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검사 항소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양형기준 분석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공탁 등 항소심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성과로, 의뢰인의 학업과 장래 진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선고 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 이후의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공탁, 합의 시도 등)과 양형기준에 기반한 정밀한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