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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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미성년자 보호 신고 누락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988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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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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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 자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98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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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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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체육관 내 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986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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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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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독자 간음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98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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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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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손괴 재물손괴 고소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4,984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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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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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983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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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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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4,982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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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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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981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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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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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980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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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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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NO. 4,97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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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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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토지 횡령 사건 감형 판결 사례
NO. 4,978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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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977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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