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로 고소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 촬영된 사진까지 추가로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 침입"이라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침입 횟수, 촬영물 존재 여부, 피해자 특정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외에도 의뢰인이 과거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사진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수사 및 공판 단계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침입 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본건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구성요건에 한정되는 사안임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로 발견된 촬영물의 양형상 취급이었습니다. 별건 촬영물의 존재가 본건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본건과 별건의 관계, 행위의 구분, 자수 및 협조 정황 등을 공판진행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협조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자료,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 없음, 성실한 사회 생활 영위, 재범 방지 환경 구축 등을 변론요지서에 종합 반영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 촬영 사진의 존재로 인하여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었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변론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은 단순 침입처럼 보여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별건 촬영물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과 자료 제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건 외 별건 자료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본건의 구성요건과 별건의 양형 취급을 분리하여 정리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