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물게 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보호 행위의 위법성 정도, 양형 사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7조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종아동등"에는 가출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되므로,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머물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가 가출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정 기간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자 측의 신고 및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별건의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함께 수사되고 있어, 본 혐의에 대한 처분 수위 역시 더욱 신중하게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정당한 사유"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머물게 한 경위, 미성년자가 처해 있던 가정 환경,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거취에 대한 판단 미숙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정의 적극적 반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별도의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 함께 수사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된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수위의 조정이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식재판 청구가 아닌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된 중범죄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되어,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선의로 보호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를 머물게 한 사실이 있다면 신속히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이미 입건된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 정당한 사유의 존재 가능성, 동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약식벌금 또는 선처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