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룸카페에서 16세 미만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었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적용되며,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량감경과 함께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룸카페에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행위에 응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법정형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사실의 인정 여부와 양형 전략의 설정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에서 무리하게 부인 전략을 취할 경우 양형상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가 강조한 유인 요소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의사 합치 과정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통상적인 의제강간 사안 중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특별히 가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 3회 제출을 통해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 2회에 직접 참여하여 양형 변론을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해당하여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음을 고려할 때,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와 적극적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간음 사안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부인 전략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후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중대 범죄의 경우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의 누적적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