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철역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 단계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까지 드러나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불법촬영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1년에서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용변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을 인지한 피해자가 즉시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본건 외 추가 촬영물의 존재까지 확인되면서 사안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촬영 행위와 장소, 피해자 특정이 비교적 명확하였고 추가 촬영물까지 확인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부인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위험성 평가 요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과 추가 촬영물 발견이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환경적 요인 등 감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양형 판단에 참작될 사정을 정돈하여 전달하였고, 결심을 앞두고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받은 심리상담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자기 노력의 증빙, 의뢰인의 환경적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양형 단계의 정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본건 외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이지만,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심리상담 이수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