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소인은 동시기에 다른 범죄까지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처벌의사 및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물건을 부쉈다"라고 표현되는 행위라도 타인 소유의 재물에 대해 그 효용을 해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손괴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4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범위가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격분하여 의뢰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시기에 피고소인으로부터 여러 유형의 범행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누적된 피해가 막대해지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도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재물손괴 행위의 구성요건 충족과 피해 사실의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폰 손괴 당시의 정황, 손괴된 휴대폰의 상태, 수리 또는 교체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형법 제366조의 손괴 행위 및 효용 침해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사정, 즉 동시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다른 범행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 재물손괴가 단발성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가해 행위 중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반성 부재 및 양형 부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이어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태도, 합의 시도 부재, 피해 회복 노력 결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지적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피해자 측 의견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피해 사실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반성 부재와 동종·유사 행위의 누적이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단순히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손괴 당시의 정황, 피해품의 가치, 피해 회복 비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른 가해 행위가 동시기에 존재하는 경우,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고소 전략을 일관되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