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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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7,436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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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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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과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7,43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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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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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7,43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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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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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7,433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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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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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 받은 사례
NO. 7,43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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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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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항소심 감형 및 검사 항소기각 사례
NO. 7,43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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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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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 사건에서 1호·3호 처분 받은 사례
NO. 7,430
[1호, 3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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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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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 사안에서 2호·3호 처분 받은 사례
NO. 7,429
2호, 3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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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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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428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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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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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42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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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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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426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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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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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7,425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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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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