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었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사기 등 다른 범행과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 가담의 정도와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과 개인 신원확인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 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송금 과정의 신원 위장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기죄 등 다른 범죄와 병합 심리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상한이 가중될 수 있으며, 실무상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기 등 관련 범죄도 함께 기소되어 병합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 구조 속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단순 수거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운영이나 피해자 기망 단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조직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일부 구간에 한정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술한 점, 범행 경위와 가담 동기를 진솔하게 반성하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공판 진행 단계마다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사기죄와의 경합 속에서 주민등록법위반 부분이 부수적·종속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은 사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가 결합되어 법정형 가중 요소가 많고 실무상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사건 유형임에도, 단순 가담의 정도와 피해자 합의, 진정한 반성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사기죄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 등 여러 죄가 병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확보와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가담 정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