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액 보수를 제안받고 수거책 역할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명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습니다. 단순 가담 여부,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위 조항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안의 경우 양형기준상 사기죄와 함께 의율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하므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 이익 취득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수의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단순 업무를 하면 높은 보수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한 뒤 은행 직원이나 경비원 등의 시선을 피해 조직이 지정한 차명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송금 명의를 자신이 아닌 제3자 명의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고, 결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이 원칙적으로 권고되는 영역이므로, 의뢰인의 역할이 조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 과정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단순 현금 수거·송금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는 점, 조직의 운영 구조나 피해자 모집·기망 단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가담 기간 및 횟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력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재범 우려가 없는 환경적 요인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부당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정 변경, 합의 진행 상황, 의뢰인의 신상 변동 등을 반영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의 모든 유리한 요소를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은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 수거 행위에 한정되었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법정 변론,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단순 가담 사실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가담 정도의 입증과 피해자 합의 진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무통장 송금이나 차명 계좌 이용 행위는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의율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고의 부인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실제 재판에서 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