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과 함께 형량을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동종전과와 반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면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재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폭행 사건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에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구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4월~1년 6월 수준이나, 동종전과나 누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 형량이 상향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 여러 범죄행위가 누적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그리고 반성의 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1심의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하여 쌍방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형량이 더 상향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수원상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던 반성과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자필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보충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양형 호소가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지적된 양형 요소 각각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논거를 구성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상해죄 양형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비중 있는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부터 협상, 합의서 문안 조율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합의서를 구성한 점이 양형 판단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항소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검사 측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 — 동종전과, 죄질, 반성 부족 — 에 대해 항소심 단계에서의 상황 변화와 양형 자료를 종합한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실질적으로 충족되었음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고 1심에서 선고되었던 형보다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와 다수의 범죄 사실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출발선에 있었음에도, 항소심 단계에서의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보강을 통해 결과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해 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추가 양형 자료 제출, 반성의 진정성 입증을 통해 형량 감경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방어 논거의 구조화가 필요하며,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1심 판결의 양형 판단에 대응하는 논증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