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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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 3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304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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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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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03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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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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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보석 석방 및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0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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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임의제공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01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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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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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00
소년법 12호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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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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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성관계 주장한 준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99
혐의없음/무혐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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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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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소년법 보호처분 1·2호 사례
NO. 298
소년법 12호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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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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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_
NO. 297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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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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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296
불기소의견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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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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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성관계 후 강간 고소,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받은 사례
NO. 295
불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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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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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_본문
NO. 294
구속-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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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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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준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자 구속 및 합의 이끌어낸 사례_본문
NO. 293
구속/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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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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