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사후에 해당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위계등간음의 경우 기본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이 권고되며, 감경 인자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조정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대응이 필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합의된 만남을 거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차례의 만남은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이고 통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들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장애인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내 프로필, 채팅 내역, 만남 당시의 대화 정황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를 인식할 만한 객관적 단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만남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상호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졌고, 모텔까지의 이동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일반적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망 행위나 강요적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음을 채팅 기록과 통신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이용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 여성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의뢰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나눈 점, 만남 일정과 장소를 스스로 조율한 점 등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자의 인식 여부, 위계·위력의 존부,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등 구성요건을 면밀히 다투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에 해당합니다.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사후에 상대방의 장애 사실이 드러나 고소를 당한 경우, 행위자가 장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채팅 내역과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리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