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 비해 절반 수준인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예 기획 업무 종사자로서, 소속 연예 활동 지망생에게 활동 기회를 빌미로 부적절한 요구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강하던 시기로, 동석한 동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실형 가중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해석이며,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2년 범위이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2년~4년까지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연예 기획 업무에 종사하던 중, 활동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활동 기회 제공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요구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로 분류되면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었고, 함께 자리에 있던 동료 피의자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동료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의뢰인 또한 구속될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과장된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시간적 모순이 존재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통신 기록, 당시 동선 자료,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권력형 성범죄로 단정적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 행위 양태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과도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였고, 본안 재판에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 구형 대비 형량이 대폭 감경된 결과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본안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과 자료 준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 진술 조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 과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형 성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의 실제 양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과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