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2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 아동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법정형이 무거워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고 실형 선고 위험이 큰 범죄 유형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사실관계의 정확한 특정과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부정확한 진술로 인해 혐의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의 양형·처분 사유 확보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실에 의뢰인의 가정환경, 성장 배경, 우발성,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의율 가능성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인격적 미성숙, 교화 가능성 등을 강조하면서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으로 의율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자료 수집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재범방지 교육 등 행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시점에 맞추어 제시하면 처분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